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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ul style="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6px; text-align: start;">
<li>2021년 3월</li>
<li>고용노동부</li>
</ul>
 
<주요내용>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ul style="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6px; text-align: start;">
<li>탄력적근로시간제</li>
<li>선택적근로시간제</li>
<li>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li>
<li>재량근로시간제</li>
</ul>
4. 주52시간제의 예외
<ul style="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6px; text-align: start;">
<li>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li>
<li>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li>
<li>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li>
<li>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li>
</ul>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ul style="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6px; text-align: start;">
<li>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li>
<li>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li>
<li>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li>
<li>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li>
<li>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li>
<li>적용의 제한</li>
<li>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li>
</ul>
 3. 선택적 근로시간제
<ul style="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6px; text-align: start;">
<li>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li>
<li>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li>
<li>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li>
<li>적용의 제한</li>
</ul>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ul style="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6px; text-align: start;">
<li>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li>
</ul>
 5. 시행시기 등
 
Ⅳ.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ul style="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6px; text-align: start;">
<li>개정 이유</li>
<li>근로조건 서면 교부 </li>
<li>보존 대상 서류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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