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 2021년 3월
•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주52시간제의 예외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5. 시행시기 등

Ⅳ.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 개정 이유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보존 대상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