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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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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이름
김○○
작성일시
2022-02-23
상태
완료


저는 2021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급여를 인상해주기는 하였으나 너무 과도한 업무를 줘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 급여가 변경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2/02/23 [16:49]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2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는 근로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하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입사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근무형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쉼터 사무실로 내방해주시거나 유선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