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루에 4시간씩 월~금 알바를 하기로 하고 이번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를 주지 않으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를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근로계약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답변] 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1/11/24 [16:55]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동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또한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21/11/24 [16:55]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동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또한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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