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80번길 3-15, 모란드림시티 2층 201호(성남동) TEL : 031-756-2050~1 FAX : 031-756-2052 Copyrightⓒ 2020 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ALL RIGHT RESERVED.
문의하신 상담 내용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구요, 계약서에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일할 생각은 없고, 올해 말로 딱 1년을 채우면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일하면 연차휴가를 최대 26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11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연차일수가 11일로 바뀌었나요?
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21/10/27 [16:47]
- 기존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최대 11일)와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를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 26일 사용” 할 수 있으므로 “ 개정법 시행(18.5.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에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 1년 동안만 일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60조1항과 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1년단위 계약체결을 한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까지 15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법률의 최종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정이 다르게 나온만큼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같이할 소지가 많습니다.
-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쉼터로 직접 내방해 주시거나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