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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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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름
고○○
작성일시
2021-09-29
상태
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저에게 왕따와 폭언을 하는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회사에서는 오히려 상급자의 업무지시 위반으로 저를 징계해서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고○○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1/09/29 [16:17]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과 그 이후 사업주가 행한 징계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본 쉼터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