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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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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능 및 사직서 보류 후 인사위원회 개최 정당성여부
이름
강○○
작성일시
2021-07-09
상태
완료


신청인(장기근속)- 담당업무(회계 및 행정지원)

가해자(1년미만)- 신청인의 상사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공개적 모욕(회계문제), 모함 등) 으로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면담을 거절하며 가해자(신청자의 상사)와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결권자와 권고사직으로 연차 사용의 기간을 두고 퇴직일자를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애초에 가해자와의 갈등으로 사직하였는데 퇴직일자를 앞두고 저의 회계업무에 관한 내용증명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한 상태입니다.

받은 내용증명에는 의구심에 대한 내용만 담겨있을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사직 전 그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신청인은 회계업무의 실무자이며,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권자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기 위해 현재 사직처리를 보류하며, 인사위원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구두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목적과 일시 등은 통보받지 않음)

아울러, 가해자가 인사위원회의 제출목적으로 신청인의 전 상사에게 신청인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달라 종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직일자가 지난 상태이며 퇴직이 보류되어 출근여부를 물어보았으나, 결정권자는 별도 연락시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전에 여러 의혹사안(내용증명외의 구체적 다른 문제의 언급 및 회신없음) 소명하고 반성한다면 인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사직서 처리 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일자가 제출된 퇴직일자보다 늦은 일자로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근을 안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시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1.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 제기(횡령 배임 등의 행정처분 설명) 직원 증인

2. 직원메신저 대화방의 회계담당자의 책상 및 서랍의 잠금장치 미 보완(감시) 확인 대화

3. 전결권자가 가해자의 허위보고를 받고 신청자에게 보낸 질타의 메신저 대화

4. 내용증명 및 답변서

5. 사직서 보류 및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메신저 대화

6. 신청자의 전 상사에게 가해자가 확인서 제출를 요구했다는 신청자와 전 상사의 통화 내역

 

위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퇴직을 보류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게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 도움이 절실합니다.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답변] 강○○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1/07/19 [23:21]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조치)에 규정된 바로는,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에게 신고할 수 있고,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을 보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전결권자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근로자에게 가해자와 잘 풀어 보라고 하거나 피해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을 위반했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해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일자를 지연시키면서까지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겠다고 하거나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인정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새로이 발견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다분하여 동법 제76조의 3의 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가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회사가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태하는 경우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할 경우 적극 소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외에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쉼터 상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