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 · 노무상담

문의하신 상담 내용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제외)

제목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름
윤○○
작성일시
2021-05-12
상태
완료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일에 취업해서 1년동안 기간제로 일하고, 올해 3월 말일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딱 1년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차를 9개 사용했는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 [답변] 윤○○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1/05/12 [16:2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17.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5월 시행)에 따라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제60조제1항)에서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제60조제2항)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1년근무) 근무하다 퇴사했고, 입사 후 1년 동안 총 9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1년차에 2일(11일-9일)과 2년차 15일이 발생하여 총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한 내용은 법개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나 최근 상급심에서 이와 다른 입장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60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 며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없고, 근로기준법 60조 2항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하게 되므로 귀하가 2021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사 후 1년차에 발생한 2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이러한 상급심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항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귀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및 권리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