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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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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관련하여 연구수당 및 식대 포함 여부
이름
운○○
작성일시
2021-04-30
상태
완료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기도 소재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 잠시 프로젝트로 인하여 성남시에 연구소 개소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근무할 때는 식권 어플을 사용하여 식대가 들지 않았고

성남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일7천원(보통 月 14만/공휴일은 따로 산정하여 입금하기도 함)으로 급여 입금 시

함께 입금하여 줍니다. 대략적으로 급여가 300전후인데 저희가 국책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 기여도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연초 1회 연구수당을 지급 해줍니다.

 

위의 사항은 급여 사항을 서술한 것이며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본사 근무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성남 근무 인원만 지급해줌 /  일률적이 아니므로 궁금)

2. 연구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19년부터 약 1년 8개월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는 연구수당과 식대를 포함하지 않으려고해서 5월 퇴직금 나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운○○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1/05/07 [15:27]

    안녕하세요. 성남시이동노동자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1.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본사 근무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성남 근무 인원만 지급해줌 /  일률적이 아니므로 궁금)

    (답변) : 식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대가 단순히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성격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식대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 매월 정액(예: 10만원)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출근일에 한하여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더라도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금원에 상당하는 구매권(쿠폰)으로 지급 하여 근로자들에게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 통화가 아닌 현물급여(식권)라도 통화로 환가가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식대의 성격이라면 후자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연구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연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성을 가지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 산정일 직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액 산입합니다. 

    즉 퇴직금 산정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산입할 경우 연구수당은 1년간 받으신 연구수당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