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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동지원사로 올해 3년째 근무중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름
이○○
작성일시
2021-02-24
상태
완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9년 1월 1일에 처음 활동지원사 업무를 시작해서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매년 1년씩 기간제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계약을 해도 3년차가 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3년째라서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이○○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1/02/24 [16:41]

    □ 답변 내용

    1. 관련 규정
    ◯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사용기간 제한과 그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근거 및 특수성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매년 1년단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여(국비/도비/시비) 지자체가 지정한 제공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공기관은 100%  국비/도비/시비 형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본 사업의 취지는  “장애인활동법”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돌봄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분야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또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등을 통해 주요한 일자리 창출분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또한 본 사업은 매년 1년단위를 회계연도로 하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계속 여부가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사업폐지, 지정취소 등)으로 결정되는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활동보조인)의 근로계약기간도 보조금 지급 회계연도에 맞추어 1년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 18585 판결] 일부 발췌

    “①참가인이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그 서비스 이용주체인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뿐만 아니라, 연장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인 점, ②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감사원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한 점, ③참가인이 시행한 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인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3.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근거 법률과 본 사업의 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참여하는 근로자(활동지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1호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기관(사용자)이 2년을 근무하고 3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활동지원사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없고, 무기계약 전환대상임을 인정하는 입장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 통상적으로 바우처사업은 서비스 제공 목적별로 수혜대상이 정해지면, 그 취약 정도에 따라 지원한도가 설정되고 바우처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만큼 그 비용을 수혜대상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체는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동사업의 시행 방식을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비록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은 바우처 이용자(수혜대상) 지원을 통한 간접적 재정지원방식으로 사업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율 경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42,201411.20